유전자원 기반 특허 출처공개 의무에 관한 세계지식재산기구 조약에 대한 고찰 ？ 나고야의정서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분배체제에 대한 함의를 중심으로 = A legal analysis on the WIPO treaty on intellectual property, genetic resources and associated traditional knowledge ？ Implications on the ABS mechanism of the Nagoya protocol

Abstract

WIPO 조약은 특허의 기반이 된 유전자원의 출처를 공개함으로써 생물해적 행위를 방지함과 동시에 유전자원 제공국에 대한 이익분배를 활성화하기 위해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그렇다면 25년간의 기나긴 협상 과정을 거쳐 채택된 동 조약이 과연 생물해적행위의 방지, 즉 나고야의정서상 ABS 요건의 준수와 관련하여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평가해 볼 필요가 충분히 있다. 개발도상국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WIPO 조약을 통해 유전자원에 대한 출처 공개시 유전자원의 이용 결과를 상업화함으로써 벌어들인 이익을 이전에 비해 보다 투명하게 분배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여지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동 조약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ABS 요건 준수에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된다. WIPO 조약이 유전자원의 출처공개를 통해 ABS 관련 국내법의 효과적 이행을 담보함으로써 소위 생물해적행위를 방지하고자 고안된 것이라면,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점을 조금이라도 극복하기 위해서는 특허청이 점검기관으로 지정된다고 하더라도, 특허청에 대한 관련 서류 제출 요건을 형식적인 절차적 요건을 설정함으로써 서류의 미비 여부에 대한 점검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우리나라를 포함한 유전자원 이용국의 경우, 나고야의정서 적용범위에 명확히 포함되지 않는 유전자원을 기반으로 한 발명에는 출처공개 요건이 적용되지 않도록 국내법을 통해 다루는 방법을 고안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파생물과 DSI가 출처 공개 요건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도록 추후 동 조약의 검토를 위한 협상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만일 이들에 대해 출처공개 의무가 적용되게 되는 경우, 파생물과 DSI이 유전자원에 포함되지 않음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들에 대한 출처 추적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출처 미상(未詳) 인정 요건을 완화하는 등 유전자원에 적용되는 것보다 유연한 요건을 설정함으로써 특허출원인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할 것이다.